공무원의 숫자

공무원의 숫자는 무조건 줄여 나가야 한다.
정부의 홍보 게시판에 매일매일 공무원의 숫자를 알려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 2003년 ~ 2007년 ) 5년동안 모두 560여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숫자를 9만 6,512명을 늘렸다.

중앙부처 공무원만 5만8206명이 증가했고,,, 지방공무원은 3만8306명이 증원됐다.
5년 동안 매일 56명씩 증원한 셈이다.

노무현 정부 출발 시점이었던 2003년 2월 대통령 비서실 직원은 405명이었는데,,,
2007년 9월 현재 531명으로 늘어나 있다.

그래서 2007년 말경에는 전체 공무원 숫자는 95만 2,000여 명이 되었다.

공무원의 인건비를 보면
2003년 16조 8,000억원이었는데 5년간 계속 7%씩 올라 2008년에는 23조 4,000억원이 된다.
즉 노무현정부 때 공무원을 증원시켜서 늘어난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6조 6,000억원이라는 말이다.

공무원 숫자를 줄여 6조라는 세금을 절약했어야 했는데
숫자를 늘려 6조라는 세부담을 더 안게 만들었다고 ???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

잃어 버린 10년을 찾을려면
지난 10년 동안에 (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공무원에 채용된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야 한다.
국민들이 뒷감당 못할 정도의 대못을 박는다고 했으니 그 못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한다.

노무현 정부는 ( 2003년 ~ 2007년 ) 5년동안 장관/차관 자리도 늘려 놓았다.
2003년도에는 33개이던 장관급 자리는 2007년에는 40개가 됐고,
2003년도에는 73개이던 차관급 자리는 2007년에는 96개가 되었다.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 차관급 국가 지도자들의 전관예우 규정을 모두 없애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 2003년 ~ 2007년 ) 5년동안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자리를 27명이나 더 늘려 놓았다.
그래서 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은 최소한 227명(입법·사법부 제외)이 된다.

장관 한 사람이 받는 연간 보수는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하여  약 1억 원이 조금 넘고
차관은 약 9,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또 장차관은 매년 약 1억 ~ 2억 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다.
장차관급 자리를 늘리면 이에 따라 보좌 인력과 차량 유지비등 관련 부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장관급은 서기관급 비서실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보좌 인원이 배치되고,
이들의 인건비가 연간 1억 5,000만원 수준이다.
차관급은 사무관 1명을 포함, 3명의 보좌 인력이 지원된다. 이들의 인건비가 대략 연간 7,000만원이 넘는다.
장차관에게는 사무실도 제공될뿐아니라 대형 전용승용차와 차량유지비가 지원된다.

이렇게 보면 장차관 자리 하나마다 최소한 5억 이상의 국민세금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군대에서는 대장은 장관급, 중장은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검찰에서는 검찰총장은 장관급, 검사장은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경찰에서는 경찰청장과 해경청장도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장차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특정직 공무원도 94명이나 된다.

그리고 이들은 평생 그 혜택을 본다 ???

이유가 뭔가 ??
국가를 위해서 일해서 준다면,,,, 나도 받아야 하는데,,,,,
대한 민국 병장 출신들에게는 왜 전관 예우는 없는가 ?? 그들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 났을 때에도 계속 봉급을 주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은 1969년 박정희대통령시절에 만들어졌다.
처음 이법을 제정할 때에는 대통령재직시 받는 보수의 70%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액이 점점 올라가도록 몇차례 개정이되면서 (마지막 개정 1981년 전두환정권 시절 ) 
지금은 대통령재직시 받는 보수의 9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기회있을 때마다 군사정권의 각종 법률들을 반대해 왔다.
그런데 이법은 왜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일까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군사정권을 반대했으면서 이 법률을 없애지 않았던 것은
군사정권에 반대한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반대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2007년도 노무현 정권시절 대통령이 한달에 받는 봉급이 1696만원이었으므로
전직 대통령들에게 지급하는 봉급은 한달에 1515만원이 된다고 한다.
이것은 2007년도 기준이다.
대통령 봉급이 오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봉급도 같이 오른다.

돈도 돈이지만, 이런 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법조계의 정관예우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를 시작할 때 정관예우라는 것을 받는다.
그래서 재판에서 그 변호사가 이긴다.
그래야 그때 재판한 판사도 나중에 옷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
이게 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주소다,,,,,,ㅎㅎㅎ,,,,,

국회의원의 봉급은 누가 정하는가 ??

국회의원이 정한답니다 ,,,,,, ㅎㅎㅎ,,,,,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매월 100만원씩 품위 유지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

연로회원 지원금은
2000년에 44억을 넘었고, 2004년도에 80억원이 넘었고, 2007년도에는 97억에 달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할 때에는 자기들이 받는 봉급을 자신들이 인상하고,,,,,
국회의원 마치면 매달 100 만원씩 받고,,,,

돈을 내는 국민은 완전히 바보취급하는 법이지 않는가 ???
어찌 이런 법이 만들어 질수 있는지 ???

정치를 하는 정당에게 국가에서 돈을 준다 ??

이것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주는 겁니까 ??
누구 돈을 누구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
이런 악법이 어디있습니까 ??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법이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이 만든 당이 받아서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그액수도 정한다.
그리고 그 투표도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한다.,,,,,,,,ㅎㅎㅎㅎㅎ,,,,,,

돈을 내는 국민은 완전히 바보취급하는 법이지 않는가 ???
어찌 이런 법이 만들어 질수 있는지 ???

정부에서 정치를 하는 정당에게 돈을 주면서,,,
정부에서 각 학교 동창회에는 왜 돈을 안줍니까 ??

정당 공천권

대통령 선거때나, 국회의원 선거때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정당 공천권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있어서 정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자기를 뽑아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보다는 공천권을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도의 허구성을 금방 알수 있다.
이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봅니까 ??
국민입니까 ?
어떤 정당의 우두머리입니까 ?

답이 나와 있는데도 이런 제도를 고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섭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선택하는 국민(國民)들의 책임이다.

통계자료의 개방

한 집안을 이끌어 가는 家長이라면 집안의 형편을 알아야 하고,
회사를 이끌어 가는 社長이라면 회사의 운영상태를 알아야 하듯이
국가의 주인인 國民이 국가의 운영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청와대 가장 높은 곳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다음 내용을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인구는 몇명인지,,,,,,
공무원 숫자는 몇 명인지,,,,,,,
작년에는 세금을 얼마를 거두어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사용했는지,,,,
올해는 지금까지 세금을 얼마를 거두어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사용했는지,,,,
갚아야 하는 돈을 얼마인지,,,,,,,
빌려주고 받아야 하는 돈은 얼마인지 ,,,,,,,,,,

비례대표제도의 국회의원제도를 없애야 한다.

이 제도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좋다.

이 제도가 있으므로해서 각정당에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이렇게 국회의원된 사람은
국민을 우섭게 보지만, 자신을 뽑아준 정당의 우두머리에게는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돈을 들고 국회의원자리를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 정당에서 돈을 받고 국회의원자리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도의 허구성을 금방 알수 있다.
이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봅니까 ??
국민입니까 ?
어떤 정당의 당수입니까 ?

답이 나와 있는데도 이런 제도를 고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섭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선택하는 국민(國民)들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