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인정이나,
전통적인
생활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문화된 법에 따라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되어 있고, 또 각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민족이므로 개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에 안들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개혁적인 판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이기면, 사회적 뉴스가 되곤 했는데,
지금은 개인이 주위의 개인, 회사, 공공기관등에 지나칠
정도로 소송을 야기한다.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만연한 <<소송 만능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는
점점 황폐화
되어가고, 각종 사회기능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소송의 예를 보면
놀이터에서
다쳤다고 소송을 내어, 놀이터의 모든 놀이시설을 철거하였고
병을
못 고쳤다고 담당 의사를 소송하는가 하면
시립 골프장에서
번개를 맞았다고 시장을 고소하고
범인이 도주하다가
다쳤다고 < 왜 빨리 체포하지 않았냐 ? > 며 따지고
맥도날드
먹고 살쪘다고 맥도날드를 소송하고,
수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넘어졌다고 수퍼마켓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요즘의 소송은 << 만인의, 만인에 대한 소송
>>의 수준으로 번졌다.
이런
소송에 대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신도들에게
껴안고 인사한다고 성행위로 고소 당한 교회 목사는
이제
신도들에게 악수도 하지 않을려고 하고,
병원 응급실의
의사는
환자의 눈치를 보며, 최소한의 방어적인 진료만으로
자신을 지킬려고 한다.
일년동안에
미국에서 쓰여지는 소송 관련비용은 2,000억 달러를 넘는데,
이 돈은 누가 내는 돈인가 ? 소송 당사자가 법관의
월급을 주는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
미국의
변호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백만명이
넘습니다.
LA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변호사는 400 명이
넘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한국인은 3000
명이 넘지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소송을 부추길
수도 있고 ,,,,
100
만명의 변호사가
3억의 미국사람들을 꼬시어
년간
2000 억 달러를 소송 관련일에 쓰게 하는 나라가 미국 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8000 명당 한사람의 변호사가 있고
일본은 5000명당
1 사람의 변호사가 있는데
미국은 300명당 1 사람의
변호사가 있는 나라 랍니다
옛말에
칼로 흥한자는 칼로 망한다고
소송으로 흥한 자, 소송으로 망하기
마련이고,
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소송권리도
언젠가는 고소당할 날이 있을 겁니다.